무디스 "개혁 집중 가능해져"…캐피털 이코노믹스 "경제심리 개선 기대"
한국 부도위험지표인 CDS프리미엄 전날과 변동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개혁을 위한 발판이 닦였다고 10일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이 마비상태에서 벗어나 경제 심리와 단기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보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슈테펜 딕 부사장은 "탄핵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중요한 요소가 제거됐다"면서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해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 개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가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2.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사드와 관련한 중국과 갈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으로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상이 정상 상태로 복귀하면서 최근 정치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경제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급속도의 회복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조선업 구조조정, 해외 역풍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2.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009년 0.7%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전망은 새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을 어느 정도로 진전시키느냐에 달렸다"면서 "다만, 삼성과 같은 가족경영 대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나티식스의 트린 응구엔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시장에는 안도감이 감돌고 있다"면서 한국이 마비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구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오래된 문제들은 정치적 스캔들 때문에 정지 상태였는데, 이제 새 대통령이 이끌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희망이 되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에, 탄핵 인용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마킷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중국의 사드에 따른 경제보복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 상태로 들어갔다"면서 "다음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국이 올해 직면한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49bp(1bp=0.01%포인트)로 전날과 변동이 없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져 채권 발행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고, 낮아졌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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