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잇따라 공약…"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 대의"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 이전에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낸 성명에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개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조항 명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채 추진돼 왔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업무공백과 행정비효율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 개헌특위 위원들을 만나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문구를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행정수도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실현' 공약 잇단 제시로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처음 거론한 대선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였다.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지난달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중앙부처를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국회와 청와대 제2청사의 세종시 이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지난 1월까지 마무리됐다.
하지만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종합운동장 조성, 세종아트센터 건립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세종시 현안 추진이 미뤄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 대의인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고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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