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남아공 내각은 지난 7일 ICC 탈퇴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남아공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의 ICC 탈퇴 추진 절차는 사실상 자동 소멸됐다. 유엔의 조약 관련 웹사이트에도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결정 사안이 게재됐다.
이번 결정은 남아공 고등법원이 지난달 22일 정부의 ICC 회원 탈퇴 추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여서 이를 파기하라고 판결한 다음 나온 것이다.
앞서 남아공 정부는 지난해 10월 ICC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ICC 탄생의 토대가 된 로마규정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이 탈퇴를 공식 보고받고 나서 1년 후에 발효된다.
남아공의 ICC 탈퇴 결정은 2015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는 유엔 안팎의 비판과 관련돼 있다.
남아공의 탈퇴 움직임과 맞물려 부룬디, 감비아도 지난해 ICC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권유린 등 반인륜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창설됐으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근 ICC의 조사가 아프리카 국가 정권들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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