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김장수·윤병세·유일호 직 걸고 결자해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9일 "지금이라도 정부는 동북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고위 전략회의 등 국익과 안보를 챙기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후폭풍과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며 향후 우리 경제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조차 어려운데 정부는 원론적인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의미 없는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는 명백한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 만큼 비준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국민 몰래 추진하면서도 후속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황교안 권한대행·김장수 주중대사·윤병세 외교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져야 한다.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이 6년 뒤 소진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보고서를 거론하며 "엉터리 건강보험 재정 추계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그야말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묵살하고 흑자분 고갈이 큰일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정부는 적정한 국고지원과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 안정적인 건보재정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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