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4천900억원을 지급대상 농업인들에게 9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농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68만4천명이며,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 농지 70만6천 ha에 대해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지급면적 비율은 전남(21%), 충남(18%), 전북(17%), 경북(13%), 경기(8.9%), 경남(8.6%) 순이다.
수령자 수는 경북(11만7천명), 전남(11만4천명), 충남(11만1천명), 경남(8만8천명), 전북(7만8천명), 경기(7만명) 등이며, 서울과 제주에서도 각각 143명, 7명이 직불금을 수령한다.
지급단가는 목표가격(18만8천원/80kg), 총 지급대상 면적(70만6천ha), 지원 가능한 예산범위(1조4천900억원)를 적용해 80kg 한가마 당 3만3천499원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쌀 한가마(80kg)당 수입은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1만5천873원)을 합쳐 17만9천83원 수준이며, 쌀 목표가격 대비 소득안정 효과는 95.3%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소비 감소와 풍년 등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규모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쌀 농가 수입을 떠받쳐 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14% 하락했지만 변동직불금 지원으로 쌀 농가가 얻게 된 80kg당 수입은 전년보다 1.8%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쌀 직불금이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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