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겐다 2010' 지우는 사민당의 실업복지 강화에 맞불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 집권다수 정당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이 오는 9월 총선 슬로건으로 '독일 2025'를 들고 나왔다.
7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차이퉁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터 타우버 기민당 사무총장은 전날 베를린에서 기민당 지도부가 이같이 의견을 모은 사실을 전했다.
타우버 사무총장은 "독일에 사는 모든 이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더 많은 가족 지원과 더 많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낙후한 농촌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에른주(州) 지역당이자 보수 자매당인 기독사회당과 곧 공동의 총선 정책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는 7월 공통 공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연정 소수당으로서 기민당의 라이벌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최근 총리후보로 등장한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이 앞장서 과거 자당이 주도한 '아겐다 2010'의 복지 악화를 시정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사민당은 실업급여(ALGⅠ) 지급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혀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기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실업급여 체계에 따르면 지급 기간은 50세 이하 연령까지는 최장 12개월이며 50세 초과는 15개월, 55세 초과는 18개월, 58세 초과는 24개월이다.
이 실업급여 체계는 2000년대 초반, 같은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에 단행된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개편 프로그램인 '아겐다 2010' 이후 자리 잡은 것이다.
실업병 치유와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한 아겐다 2010 프로젝트는 당시 기본 12개월에다가 연령대별로는 최장 32개월에 이르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크게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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