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빈집 정비사업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빈집이 전국 어디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기본적인 통계도 없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연초 공개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 빈집이 2010년 1천762만채에서 2050년 2천998만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정확한 현황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앙정부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고안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천가구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6만1천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공공임대를 비롯해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11만가구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의 경우 올해 대학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는 6천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전세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퇴거 예정 전세물건을 안내하고 모바일 중개업체와 협업을 통해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해 건설 중인 임대주택의 중도금도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허용해 만기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방음 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실내공기질 재고를 위해 환기필터와 주방배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가 끝남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해 종합계획의 수정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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