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공격' 전략인듯…평화헌법 개정추진에 北미사일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새 전략 시험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고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반도·안보문제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안보국제학 국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북한은 여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포화 공격'(saturation attack·飽和攻擊)을 시험해 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화공격은 적의 공격 수준 이상의 전력으로 공격에 나서 양적인 우위를 노리려는 전략이다.
미치시타 국장은 "현 일본의 제한된 미사일 방어체계론 한 번에 탄도미사일 4발을 격추하긴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발사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인 지난 6일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최소 4발을 발사했다.
이 중 3발은 일본 열도 서부 아키타현 오가 반도 서쪽 300∼350㎞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실패한 1발을 포함해 5발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더 많은 수의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EEZ 내에 떨어진 것은 작년 8월 3일과 9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다.
미치시타 교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올해 1월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해 사드 포대를 시찰하는 등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해 첨단 방어체계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를 부추기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잡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다단계 개헌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5일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해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미치시타 국장은 아베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방비 증액을 더욱 대담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실험은 왜 다른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꽤 신뢰성 높은 이유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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