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청문절차…이달 말 취소 완료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재단의 불법 모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관련 법률 검토를 끝냈다.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민법의 제38조다.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뇌물인지, 강제 모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건비 등 비용지출을 막기 위해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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