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수 27%인데 교부비율은 작년보다 낮아진 20.94%"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부의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확정'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데도 교부총액 대비 교부비율이 지난해 21.45%에서 올해 20.94%로 오히려 0.51%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유아 교육비, 학생경비 등 크게 1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교부비율을 정해 교부금을 나눠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17년도 교부금 46조117억원을 전국 교육청에 확정 교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9조6천330억원(20.94%)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2014년 21.33%, 2015년 21.47%, 2016년 21.45% 등 21%대 비율로 교부금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전국 학생 수 대비 경기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7%에 달하는데 교부금 비율은 20.94%에 그친다"며 "이런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나머지 시도 평균인1천702만원보다 257만원이나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확정 교부된 교부금이 생각보다 적어 앞으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비 9개월분, 교원인건비 등 8천906억원을 편성하기에 3천2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금의 교부금 산정방식으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같은 불평등한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교육부가 나서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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