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서울 출장 잦아…국정 비효율 심각"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6일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결성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신도시입주자대표자연합회, 세종시이통장연합회 등 세종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시민 대책위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에서 공약화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행정수도 개헌을 연계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된다.
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60%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개발해 그 과실을 지방에 배분하자는 논리는 '중소기업을 죽여서 대기업을 살리자'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역발전 정책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옮긴 상황에서 국정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2002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막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행정수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민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준동해 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반토막나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10년 미뤄졌고, 세종아트센터 설립과 종합운동장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체 예산(8조5천억원)의 가운데 6조원이 쓰여야 했지만, 사업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4조4천억원 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 대의인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민 대책위 상임대표인 맹일관 세종시이통장연합회 회장은 "수도권 과밀 현상과 국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운동,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 후보에 행정수도 공약 채택 질의서 발송,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전국 지지 선언 및 연대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결성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대책위 참여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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