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등 "미국인 복지에 잠재적인 위협될 수도" 반발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모두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고 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없앤 규제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규제는 물론 총기 소유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AT&T, 버라이즌 등 통신회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둑맞았거나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고위험 거래로부터 생기는 잠재적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지 않아도 처벌당하지 않는다.
또 총기 판매 때 정신건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이 연방수사국(FBI)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폐지된 규제 중 상당수는 규제를 철폐하면 경제성장이 촉발될 것이라며 기업 로비스트나 무역 관련 회사 임원들이 요청한 이후에 사라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17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강화된 마일리지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규제철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법뿐 아니라 의회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으로도 진행된다.
의회는 조만간 25개의 규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이중 거의 절반은 이미 하원에서 투표를 거쳤다.
미국의 최대 기업조직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지 희망 규제 16개를 건의했으며, 최소 10개를 없애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무부, 환경보호청 등 연방기구들도 규제를 없애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철폐에 대해 공익단체들은 미국인의 복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137개 비영리단체가 서명해 백악관에 발송한 편지에는 "미국인들은 건강, 안전, 환경, 금융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려고 투표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또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2건의 규제를 폐지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리버럴 그룹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의 민주당 출신 법무장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철폐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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