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멕시코 싼 인건비로 분업 활발…국경세 부과 땐 美기업도 타격
멕, 트럼프 공약 100% 실현 가능성 의구심…"단기 영향에 그칠 것"
(티후아나=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경이 접한 미국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의 시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도시의 시장들은 공동성명에서 "두 도시는 앞으로도 우의와 협조의 역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며 시민의 번영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동성명 발표는 국경장벽 건설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 국경세 부과 등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이뤄졌다. 양국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두 도시는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공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 미-멕 보완적 분업구조…기업들, 20배 이상 싼 인건비 활용하려 멕시코로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도 두 도시만큼 밀접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반(反) 멕시코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멕시코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멕시코 공약은 국경장벽 건설, 나프타 재협상 내지는 폐기, 멕시코 등 해외 진출 제조 기업의 미국 재유치, 불법 이민자와 해외 송금 규제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보호무역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1993년 체결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무관세 협정인 나프타의 과실을 멕시코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의 경우 멕시코는 2천940억 달러(333조5천430억 원)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지만, 미국이 멕시코로 수출한 제품은 2천310억 달러(262조700억 원)에 그쳤다.
나프타 발효 첫해인 1994년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13억5천만 달러(조5천6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무역적자가 커졌다.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와 무관세 혜택을 노린 미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앞다퉈 멕시코에 투자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까지 줄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나프타 무관세를 통해 멕시코가 챙긴 반사이익은 의존도 높은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멕시코는 전체 수출 중 약 80.8%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작년에도 전체 수출 중 81%는 대미 수출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복잡한 교역 관계로 얽혀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은 멕시코 내 1위 투자국이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 중 45.9%를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이 국경세를 부과하면 일부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72%가 미국으로 수출되지만 수출 차 부품의 38%는 미국산일 정도로 양국은 나프타의 무관세와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 원자재를 들여다가 미국에서 부품을 만들고 이를 멕시코에서 단순 조립하는 분업구조가 정착된 것은 멕시코가 미국보다 인건비가 20배 이상 싸고 각종 규제도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의 일당이 100∼120페소(약 5~6달러)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0.6∼0.8달러 선이다. 반면 멕시코 6개 주와 국경이 접한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지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2∼15달러로 훨씬 높다. 노동이나 환경 관련 각종 규제 등도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다.
◇ 멕시코, 트럼프 대책 고심…"트럼프 리스크 단기 영향에 그칠 것"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역과 투자 관련 공약을 100%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 정·재계와 현지언론들은 우선 의회 인준이나 무역협상 절차 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을 벌이다가 결렬을 선언하고 협정을 폐기하려면 약 2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는 35%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점도 거론한다.
멕시코 자동차협회는 WTO 체제 아래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2.5∼25% 선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를 어기면 WTO는 미국을 제재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WTO 체제에 불신을 드러내며 탈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체가 미국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도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등 비용일 수반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모든 멕시코 투자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택한 합리적 선택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브리엘 카마레나 살리나스 티후아나 지역경제개발 이사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일부 대 멕시코 투자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지만, 이 같은 트럼프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자국이 값싼 노동력 등 매력적인 투자 요소가 많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제 특별구역을 지정해 소득세, 부가세, 통관절차, 사회보장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티후아나 시도 투자 유치 기업의 국적과 업종을 다변화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할 작정이다.
티후아나 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티후아나 경제산업개발협회의 아드리아나 에키아 집행이사는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 위주로 투자를 유치했지만, 앞으로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독일 등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키아 이사는 "과거에 제조업 투자유치에 치중했다면 향후에는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종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라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의 IT기업 20여 곳과 조만간 접촉해 인도 등 외국인 직원에 대한 비자 발급 우대와 주거지 제공 등의 혜택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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