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다시 드라이브 거는 野, 3월국회 성과낼까
탄핵선고 후폭풍 속 탄력 미지수…與 주도 법사위가 발목 잡을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야권의 양대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월 임시국회의 시작과 함께 개혁입법을 향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이는 모습이다.
1, 2월 잇따라 열린 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 속에서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소용돌이칠 수 밖에 없어 원내 이슈들이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더욱이 4당 체제로 인해 각 당이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해 3월 국회 역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재벌 일가의 전횡을 막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연량 18세 하향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입법 목록을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민생열차는 달려야 한다"라는 기조로 3월 국회에 임한다는 각오다.
재벌총수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소수주주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올 초에 만든 개혁입법 '리스트'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당 체제 속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데다 탄핵심판에 따른 후폭풍까지 불 경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한 상임위의 법률안이 반드시 거쳐여 할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의 주도권 아래 놓여있어 '큰 벽'이 될 것이라고 두 당은 지적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되고도 법사위에서 막혔다.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임해야 하는데, 자리를 지키면서 개혁법안을 모두 막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국회의 모든 법안이 정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이 그야말로 '알박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상대로 개혁입법 '성적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개혁입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기식 원내대표 정책특보는 통화에서 "당장은 국회도, 시민사회도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개혁입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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