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반대한다며 해커부대 양성 시사 "이율배반적 태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롯데 해킹 사태에 답변을 피한 중국 정부가 되레 강력한 '해커 부대'의 구축을 공언했다.
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날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 백서'를 발간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방역량 구축은 국방, 군사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이 사이버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군사방어 전략 방침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군이 사이버 주권, 안보, 발전이익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만여명의 해커 병력을 보유한 중국은 지난해초 군 체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략지원군에 '사이버공간작전부대'를 창설하고 세계 각국과 사이버전쟁을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웹사이트와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공격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드 부지 계약이 마무리된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http:www.lotte.cn)가 사이버공격으로 다운됐으며 롯데면세점의 한국어, 중국어 등 모든 언어로 된 홈페이지도 2일 해킹 공격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롯데 측의 (해킹 공격) 추측에 대해선 평론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모든 형식의 해킹 행위를 반대하며 외국기업의 중국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해킹 반대를 외치면서 자국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강화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군을 배경으로 한 중국 해커들이 미국 정부당국의 정보나 상업기밀을 빼내 절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자국도 해커 공격을 받는 피해국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룽저우(龍舟) 중국 외교부 인터넷사무협력관은 이날 "인터넷 공격, 감청, 해킹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현실문제로 중국은 세계적으로 해커 공격이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되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군에 의한 해킹 공격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중국군의 사이버부대 장교 5명은 철강무역 비밀을 캐내려고 미국 회사를 해킹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미중 사이버안전 실무협의단을 구성했으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작년에야 가동을 시작했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국 해킹 단체들은 최근 미국에 대한 공격은 줄이는 대신 한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들어 계속 통제해나갈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우전(烏鎭)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룽 협력관은 "중국 정부는 언론 자유의 보호를 중시해왔다"며 "다만 사이버공간은 법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사회처럼 자유도 중요하지만 질서유지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왕젠차오(王建朝)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제사(司) 부사장은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인터넷 발전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주권 원칙을 존중하고 인터넷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사이버공간을 빌어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백서가 제시하는 '중국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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