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아직 입안 안돼" vs "시급하나 우선적 취급 않는듯"
방위비분담금은 거론…증액 요구해올 가능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이상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6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설했으나 핵위협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이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행정부 핵심인사들도 북한 문제에 주목한 만큼 이번 연설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리즘의 위협은 수차례 거론됐으나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관련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슈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담기지 않았다.
◇왜 북한 거론 안했나…무시 전략인가?
트럼프가 이번 의회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섣불리 발언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을 트럼프가 경계했다는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1일 "아직 미국의 국무부 라인도 다 구성이 안 된 상황이라 연설서 언급이 빠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모든 세부적인 사안을 연설에서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는 대북정책 리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북한의 위협을 시급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인 사안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위협을 잘 알고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는 트럼프의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된 일종의 북한 무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연설이 대체로 국내 사안에 집중된 만큼 연설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대북 공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대외적 측면보다 미국 국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언급된 IS 위협이나 무역, 방위비도 결국 미국의 안전,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한미간 지속적 만남을 통해 구체 현안을 다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장관과 틸러슨 장관이 지난달 중순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의 워싱턴 회동이 최근 열리는 등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노력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파트너들, 공정한 몫 내야"…방위비 거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더 많은 부담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우리는 나토든 중동이든, 태평양이든 우리의 파트너들이 전략적, 군사적 작전 양 측면에서 모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 모두 공정한 몫의 비용(방위비)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나라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물론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한국 내 반미정서를 자극해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열수 교수는 "미국이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주고받을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된 한미간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내년까지 적용되며, 2019년분부터는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나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압력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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