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혜택 축소·고소득자 실효세율 올려 기본소득 재원 충당"
"해저터널 건설 비용 1천억달러 추산…AIIB 차관으로 해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8일 부분적인 기본소득제 도입과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 구상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 -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이 답하다' 토론회에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도 해야지만 현재 예산 걱정이 많으니 하위 40%, 2천만 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연 80조원가량으로, 이는 법인세 공제 혜택 축소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정 전 총리는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서해안과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도 제안했다.
그는 "해저터널을 만들면 서해안과 산둥·요동반도를 넘어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중국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껄끄러운 한중관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수입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관광객 유치 등에도 유리해 한국을 제조업·관광서비스 강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해저터널 건설 비용을 1천억 달러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차관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대기업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 가게 해서 고용·소득·소비를 늘도록 해 한국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관련법의 점진적 폐지와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