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제도 악용'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며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통령 측 구상진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에서 최후변론을 하며 "황 총리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관도 예외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전 세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온 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이 많이 있다"며 "이것이 국정 파탄이지 어떻게 헌정수호인가"라고 큰소리쳤다.
서석구 변호사도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에 앞서 나온 송재원 변호사도 "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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