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주민 반대 사업 밀어붙이기 정치적 의도 의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최근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거나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민감한 시책을 재추진하거나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중인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합천 조정지댐 및 중·소규모댐에서 1급수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을 건설해 남는 1급수를 부산·울산에 공급한다는 식수 정책과 지리산에 연장 10㎞가 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실제 경남도는 올해 식수댐을 활용해 1급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2억5천만원으로 이달 초부터 도내 식수원정책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에서 현재 홍수조절용으로 건설이 검토되는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하고 취수원을 낙동강 표류수에서 합천 조정지댐과 중·소규모댐 등에서 확보한 1급수로 대체, 도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도 식수원정책은 지난 23일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공개됐다.
도는 시장·군수들에게 합천 조정지댐과 중·소규모댐, 지리산댐을 활용해 도내 전 지역에 1급수를 공급하고 남는 물은 부산과 울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식수의 99%를 식수댐에서 공급하고 프랑스 시디아이지역에서는 소규모 식수댐을 조성해 35개 마을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이러한 식수정책을 추진하려고 도는 지난 12일부터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연수단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에 보내는 등 이미 사전준비를 해왔다.
식수댐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유럽의 식수정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도는 덧붙였다.
연수단은 "이번 연수에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댐과 지하수에서 청정원수를 공급받는 식수정책을 직접 보고 확인했다"며 "앞으로 식수댐을 만들어 1급수 원수를 확보, 물에 대한 신뢰도와 음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부로부터 3번이나 반려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지난 8일 도에 보냈다.
환경부가 2012년과 지난해 7월 '공익성·환경성·기술성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려 사유를 이번에도 충족하지 못했다.
도는 기존에 구상한 10.6㎞ 길이의 케이블카 노선을 일부 조정해 10.5㎞로 줄이는 방안 등을 이번에 제시했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수십 차례 반려·보완을 거쳤다"며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산청군과 함양군이 환경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나 진척이 없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발하는 시책을 경남도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백인식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지리산댐은 국토교통부가 홍수조절용으로 검토해 식수댐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확인한 사항이다"며 "홍수조절용 댐으로 추진하려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경남도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급수 식수공급을 내세워 이해관계가 다른 서부·동부경남, 부산·울산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려 한다"며 "홍 지사의 대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지리산 케이블카도 환경부가 수차례 반려했고 지리산에 걸친 산청·함양군과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이 합의해서 계획을 올리면 검토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를 무시한 채 반발하는 환경단체와 주민 등과 사회적 합의 방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리산 댐 건설은 30여년 전부터 검토됐던 사업이다"며 홍 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현 정치 상황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의 식수정책을 접목한 기본 구상 용역을 토대로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수정책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지리산 케이블카도 산악관광 개발을 명분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며, 정치 상황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도 입장이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지사의 행보가 주목받는 시기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지리산권 사업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끝날지, 실제 큰 흐름에 변화를 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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