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산 포대'에 미국 텍사스주 포대 이동 배치
성주골프장, 기반시설 갖춰…"공사기준 엄격한 미군도 서두를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 문제가 일단락됐다.
롯데 측의 '의결'을 학수고대했던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롯데 측과 부지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OFA 제2조 1항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공여 절차가 끝나면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건설 공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 기지 설계작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철조망을 설치할 경우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충돌을 피하고자 철조망 등의 자재를 헬기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은 시설 기준이 우리보다 엄격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 소요가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은 평택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사무실 출입문의 재질과 규격이 맞지 않으면 이를 뜯어내 미국 본토로 보낼 정도로 까다롭게 공사를 진행하기로 유명하다.
군 관계자는 "미군의 기지 공사 규정이 엄격해 보통 예정된 공사 기간을 넘기기 일쑤인데 사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심한 만큼 미국도 공사를 질질 끌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 과정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지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사드 포대가 자리할 곳의 평탄화 작업만 이뤄지면 사드 레이더 차량과 발사대 차량 등이 성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평양 괌의 사드기지인 '아마딜로 사이트'에서도 2013년 4월 포대를 임시로 배치했다가 지난해에야 영구배치 결정이 나서 기지 외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더 차량과 발사통제소 건물이 들어선 장소와 발사대 차량이 있는 곳만 평탄화 작업이 이뤄져 있다.
달마산에 자리한 성주골프장의 포대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5개 포대 중 1개 포대 이동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6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다. 성주에 1개 포대가 미 본토에서 이동 배치되면 괌의 아마딜로 사이트 운용 요원들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 등으로 순환 근무하면서 새로 배치된 운용 요원들을 교육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포대에 상주하는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인근 칠곡·왜관 기지 등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양측이 부지 감정평가 완료 후 40일 이내에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미측에 부지 공여 이후 사드 배치에 관한 일정을 한미가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미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방부는 시설공사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예상되는 5월 초 대선 이전에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부지와 시설 조성에 앞서 군사보호구역 내에 미리 사드 장비를 옮기는 방법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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