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기 프로젝트' 증평·진도·안산·여수 리조트 규제 완화
'지자체 숙원' 케이블카 설치 애로사항 맞춤형 해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충북 증평·여수 경도 등 내륙과 해양 4곳의 리조트 조성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춘천·사천·부산 등지의 케이블카 설치도 밀어준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지원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특구 지정 뒤 블랙스톤리조트컨소시엄이 투자 의향을 밝혔음에도 보호구역이나 보전대상으로 묶여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충북 증평의 '에듀팜특구 개발사업'을 돕는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레저·숙박·스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이 지역 특구 계획을 변경한다.
환경부와 협의해 수질보전 대책 마련을 전제로 저수지 등 인근 사업부지 일부를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구역 중심부에 있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구로 편입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특구개발이 올해 상반기 착공되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 차단 문제로 발목 잡혀 있는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사업도 정부가 나서 중재한다.
대명리조트는 진도에 호텔·콘도·오션빌리지·마리나 시설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0층 규모의 고층 리조트가 들어서면 부지 뒤편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가 차단돼 해안감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4월 리조트 착공 전까지 해당 송수신탑의 고도 상향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공사의 비용은 대명리조트가 댄다.
또 리조트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잔여 토지수용,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에 조성 추진 중인 친환경·가족형 해양리조트 사업에 장애가 되는 국유지 문제도 정부가 나선다.
리젠시그룹은 안산시 일대에 키즈 사이언스센터·워터파크·아쿠아리움·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오션베리리조트' 사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 인근 모래 야적장(국유지)이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해당 국유지를 리젠시그룹에게 매각해 내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개발이 한 차례 중단됐던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에 세제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패키지 관광상품을 마련하는 등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영국계 투자회사 캐슬파인즈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사업이 이번 지원으로 제 궤도에 오르면 1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훼손과 비용부담 등으로 다수 지자체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카 확충 사업도 지원한다.
춘천 삼악산·사천·부산 송도 등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제기한 환경훼손, 비용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이 가동되면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발굴하는 사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협의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기업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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