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놓고 연방 기관 vs 지자체 '힘겨루기' 양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시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경찰'이라는 용어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 마이크 포이어 LA 시 변호사,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은 공동명의로 ICE 지역 담당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ICE 요원들이 LA 시 일원에서 불체자를 단속할 때 자신들을 '경찰'(police)로 밝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A에서 '경찰'은 LA 경찰(LAPD)과 동의어"라면서 "ICE 요원들이 자신을 경찰로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마치 ICE가 LAPD와 상호 소통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A 경찰은 시민의 이민 불법 체류 여부를 결정할 목적의 치안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ICE 요원들이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라고 밝히는 동영상 등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신분을 경찰이라고 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수색 또는 체포 영장을 지니지 않은 ICE 요원은 불체자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소개했다.
ICE는 요원들이 단속 현장에서 'ICE' 또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적힌 보호 조끼를 입는다면서 보통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law enforcement) 소속 특수 요원들이 '경찰'로 인식되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연방 수사기관 중 하나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한 검거 현장에선 소속 요원들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히기도 하고, 다른 때엔 ATF 특수 요원이라고 소개한다고 전했다.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은 DEA 소속임을 분명히 밝힐 뿐 경찰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NPR은 보도했다.
'말꼬리 싸움'과도 같은 이런 상황은 불체자 단속을 두고 연방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힘겨루기 때문에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 '나쁜 놈들 몰아내자'는 차원에서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군사작전처럼 펴고 있다.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불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가 강력히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피난처 도시'는 주민과 경찰의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다며 소속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해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지자체 경찰의 협력으로 전방위적인 불체자 검거를 노린 트럼프 정부에 어깃장을 놓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이민 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 각각 밀입국자 단속·추방, 보호로 나뉜 연방 정부와 지자체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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