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없이 텅빈채 운영, 경찰은 '나몰라라'…법사위원장 "완전한 실패"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거액을 들여 추진한 교화 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교화 프로그램이 유년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없는 접근방식과 사법당국의 공조 부재 등으로 오히려 테러 실행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녹색당 에스테르 방바사 의원과 공화당 카트린 트뢴들레 의원은 프랑스 정부의 극단주의 교정 프로그램을 점검한 중간보고서를 2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2015년 두 차례의 대규모 테러 이후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테러방지책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이 경찰의 협력 거부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내용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예로 특히 작년 9월 개소한 퐁투니 사회복귀 센터를 들었다.
한 번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마지막 청소년이 최근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며 퇴소, 현재 텅 빈 상태다.
사회복귀 센터들은 수용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테러 위험인물들을 감시하는 경찰과의 협력 부재도 맹점으로 거론됐다.
사회복귀센터에 들어올 잠재적 후보군 리스트를 보내달라는 센터 측의 요청에 지역 경찰서들의 40%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센터의 교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을 돕는 협력단체들이 '가짜 전문가'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비판했다.
가령, 일부 센터는 시리아나 이라크 등지에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로부터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고 돌아온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유년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고집하는데 이는 원인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화 프로그램의 지나친 '사업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문제의 심리프로그램을 고안한 심리학자는 자문료로 83만 유로(10억원 상당)를 챙겼다.
방바사 의원은 "이 심리학자의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자녀들이 다시 시리아로 떠났다고 증언한 부모들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청소년들이 센터에 모여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고 향후 테러를 함께 모의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것도 맹점이다.
지난해 9월엔 사회복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던 청소년이 감독관을 공격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사회복귀센터가 연간 250만 유로(30억원)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는 정부의 '졸속 추진' 때문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한다.
2014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월과 11월 파리에서 잇따른 테러로 15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자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바사 의원은 "잇따른 테러로 정부가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결정들이 이뤄져 정책 숙성기간이 매우 짧았다"며 "제대로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한 단체들을 던져 넣어 테러의 위협 수준에 걸맞은 조치들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필리프 바 상원 법사위원장도 정부의 극단주의 교정 프로그램이 "완전한 실패"라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보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으로 프랑스 내 1만명 가량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있으며 테러와 같은 과격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의회가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극단주의 교정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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