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주요 정책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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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분위기 조성│
││-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
││-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 확대│
││- 청탁금지법 영향 소상공인 800억원 저리 융자│
│ 소비 심리 회복 ├──────────────────────────┤
││관광 활성화 │
││- 봄 여행주간 2일 확대 │
││- 호텔·콘도 객실 요금 인하 유도│
││- 골프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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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거시정책 │
││-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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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축 대응 │
││-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 일반계 고등학생 취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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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소득 확충 │임금체불 방지 등│
││- 체당금 지급기간 단축 │
││- 소액체당금 상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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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강화 │
││- 빅데이터로 사각지대 지원 대상 6만명 발굴 │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 │
││- 근로·자녀장려세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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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생계비 경감│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50% 봄·가을 이사철 공급 │
││-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 결손 처분 │
││-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확대│
│ 부담 경감 │- KTX·SRT 등 고속철도 조기 예약 운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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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담 경감 │
││-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 최대 5년에서 10년 확대 │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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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 완화 │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 │
││- 옵션형 환변동보험 보험료 지원 │
││- 정부·공공기관 공공구매촉진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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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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