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도 우려"…"복지정책 성격 강해 소비 진작 무리"
"소득 끌어올리는 정책 필요" 중장기적 대책 주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서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만 치중해 지원 품목에 대한 소비는 늘고 그렇지 않는 품목의 소비는 줄어 전체 소비는 정체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층별 구매력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큰 그림을 바탕으로 실천력과 구체성을 겸비한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내수 부진 근본 원인은 실질 구매력 하락"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왜 소비를 하지 않는지 원인 진단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제시하기 힘들 수도 있다.
내수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가상승 대비 명목임금의 상승이 낮아져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부담이 높아져 부동산 외 기타 소비를 위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소득증대, 고용안정, 가계부채 경감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제시된 정책의 내수활성화 효과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효과만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의 소비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층 간 소득과 소비 불평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산층 이하의 집단이 점차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즐기고 소비를 할지 의문이다.
앞으로 분야별 의견수렴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의 실천력이나 구체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 "기업투자 통한 소비 진작 필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오른쪽 주머니에 든 것을 왼쪽 주머니로 넘겨주는 복지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효과가 없어 보인다.구직급여 상승과 조선업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도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다.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지갑을 연다기보다는 빚을 갚는 데 쓸 것이다. 지금 나온 대책은 대부분 한계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일 뿐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너무 이상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작년보다 더 힘들어서 구매력이 더 떨어져 있는 올해는 임시 공휴일 지정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다.
소비 진작은 기업 투자를 통한 방법뿐이다. 일단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 활성화로 소비가 진작되는 방식뿐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소비 진작책은 이번 방안보다 조만간 나올 투자 활성화 대책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 "소득 끌어올리는 정책 필요"
-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
단기 효과를 염두에 두고 만든 대책으로 보인다. 부작용도 있다.
KTX 조기 할인제도는 고속버스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상향은 다른 자동차 소비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급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았다. 생산이 느는 만큼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꽤 오래됐다는 이야기다. 중장기적인 원인을 찾아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데 정국이 불안해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어렵고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때로는 기다리고 하면서 일자리 대책 등과 연계해 큰 그림 안에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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