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4월 발표한다.
고령자가 국내 여행을 할 때 각종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시니어 관광카드가 도입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까지 면제한다.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해 단축근무를 유도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을 추진하며 저리 융자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소비심리 회복 대책 요약.
◇ 소비 분위기 조성
▲ 매달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 = 유연근무제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인센티브 강구해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 마련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
▲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 저리 융자 지원 =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800억원 조성해 저리 융자 지원. 대출금리 2.39%,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존 보증 만기 1년 연장 및 1천억원 특례보증
▲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관광 활성화
▲ 봄 여행주간 확대 =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 여행 주간 선정. 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남도해양열차·평화열차·정선아리랑열차·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지역 축제와 연계한 봄 여행 특화 프로그램 개발. 각급학교 재량휴업·국내현장학습 권장
▲ 호텔·콘도 객실요금 가격 인하 유도 = 올해에 한해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인하하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 경감
▲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 고령자가 국내 여행할 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관광카드 도입 추진
▲ 무제한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 올해까지 청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내일로' 이용 대상을 만 25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
▲ 중국·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올해 면제
▲ 한국 재방문 외국인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5년내 2회 이상 입국자에 대해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절차 생략
▲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상 확대 = 자동출입국 심사대 먼저 확충한 뒤 제주 외 인천, 부산 등 지역으로 확대
▲ 허니문 코리아 비자 발급 = 신혼여행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 면제 혜택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지원 = 고속·시외버스 등에 다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상반기 중 철도교통 예약앱 외국어 버전 개발
▲ 골프산업 육성 =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해 4월 발표
▲ 크루즈산업 활성화 = 접안가능시설 6개에서 11개로 확대. 평창올림픽 수요 대비해 속초항에 10만t급 대형 크루즈 입항시설 보강
◇ 3조원 규모 재정보강
▲ 기금지출액 2조2천억원 증액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기금 1조5천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4천억원 등 증액
▲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 규모 확대 = 기존 3조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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