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한가운데에 놀이터?…국가 공간정보 DB '엉망'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7명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가 지도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보면 바다 한가운데 놀이터가 있다고 기재돼 있는 등 국가 공간정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2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은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등을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줬다.
그러나 감사원이 기초 DB 61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세부정보 3만2천496건 가운데 9천591건(29.5％)에 위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치 정보를 유형별로 나눈 융합 DB상 위치정보도 엉망이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빈발 장소 등을 입력한 DB를 보면 804건의 위치 오류가 발견됐다.
일례로 DB상에 어린이가 다쳤다고 기재돼 있는 인천 옹진군 놀이터의 실제 위치를 추적해보니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다. 또 산꼭대기에 놀이시설이 있다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집의 실제 위치는 농지 한가운데로 나왔고, 전라북도에 있는 25개 경찰서가 공간빅데이터 시스템 지도에서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지진에 취약한 위험시설물 8천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DB상에서 저수지로 입력돼 있었고, 경북 울릉군 관련 소형 조형물이 지진에 취약한 위험 건축물로 표기되기도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은 DB에서 빠져 있었다.
국토부가 싱크홀 등 지하시설물의 위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에도 문제가 많았다.
특히 깊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해 지하관로가 지하철역이나 가스관 등 지하구조물을 관통하는 것처럼 입력된 경우도 있었다.
실효성이 낮은 공간정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11년 구축한 농작물재배적지도가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재배에 활용할 수 없는데도 매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경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지만,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 결과 도로 등의 위치정보에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사업의 기반인 국가기본도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않아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민간 분야 활용도가 낮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지도가 바로 국가기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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