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산·육아휴가 안 주는 사업장 강력 제재"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장시간 야근과 성희롱 사건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셌던 게임·IT·출판업계에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한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사업장은 ▲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모성보호 및 고용 평등 취약성이 부각된 IT, 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연중 수시로 500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넷마블 등 게임업계는 과도한 장시간 야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판업계는 내부 성희롱·성폭행 행태 고발로 홍역을 치렀다.
고용부는 이들 업계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임산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임신근로자에게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게도 월 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자율적인 모성보호 관행을 끌어내자는 취지다.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방안 등을 제시한다.
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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