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김대중정부 빼고 영남은 인구 비해 많은 고위직 배출"
"김영삼 때 가장 심해…이승만·김대중 때만 인구보다 비율 적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인사'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영남지역은 인구와 비교하면 정무직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직 공무원에서 영남지역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영남지역 인구의 비율보다 낮았던 때는 이승만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유이'했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박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 인사' 학술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천214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들의 출신지·성별·전공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각 정부 정무직들의 평균 출생연도와 가장 가까운 때의 인구총조사 결과 등과 비교했다.
이를 보면 정무직 중 영남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 때 43.7%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정부부터 감소하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3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호남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까지 10%대 안팎이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어섰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6.8%,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대로 낮아졌다.
충청출신 비율은 정권에 상관없이 10%대 중반을 유지했다.
각 지역출신 정무직 비율을 지역별 인구와 비교하면 대체로 영남지역은 인구에 비해 많은 정무직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출신 정무직 비율과 영남지역 인구비율 간 차이가 가장 컸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24.28)였고 이어 전두환(21.37)·노태우(19.35)·박정희(9.39)·최규하(8.25) 정부 순이었다.
이 차이가 마이너스 값을 보인, 즉 영남지역 인구를 고려했을 때 정무직이 적게 배출된 때는 이승만(-2.16)·김대중(-6.28) 정부 때뿐이었다.
호남출신 정무직 비율과 호남지역 인구비율 간 차이는 대부분 정부에서 마이너스 값을 보이나 김대중(4.58)·노무현(2.74) 때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 차이는 현 정부 들어 -10.84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부는 이승만 정부(-12.42) 다음으로 호남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호남출신 정무직이 적은 정부로 꼽혔다.
분석을 수행한 강혜진 박사는 "지역 인구비율에 따라 정무직을 임명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이 (인구보다) 10% 이상 과다·과소대표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이수영 서울대 교수와 유상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공무원분류제도를 '공무원단' 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1∼2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3∼5급은 '정책단', 6∼9급은 '실무단'으로 재구조화하자는 것이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와 김정인 수원대 교수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이 없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들은 공과 사의 구별이 없는 사람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명문화하고 반복된 위법지시는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윤태 고려대 교수가 '국가와 행정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김옥태 한국방송대 교수가 '공영방송 임원 인사 시스템 혁신', 조선일 순천대 교수가 '중앙인시가관 재설계와 새 정부의 인사혁신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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