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 통제불능 상황온다면…"신속 진입해 통제력 확보"
한미 '작계 5029'로 대응…"유엔결의 이전이라도 자위권 차원서 北진입"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핵무기 통제 불능 상황을 북한발 3대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해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선제타격 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북한 정권 붕괴까지 거론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황으로 보인다.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발 3대 중대 위협은 "첫째 실제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이는 그나마 위험도가 가장 낮다"면서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으로, 어느 시점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그것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번째는 북한이 언젠가 자신들의 핵무기 하나를 팔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3가지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있다. 그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김정은이 핵통제권을 확실하게 가졌는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김정은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듯 지난해 3월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뜬금없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신에게 핵무기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발언으로 해석됐다.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한미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수립한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6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3국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유형은 6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군 당국이 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비중을 두는 사안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등 WMD의 통제다.
북한이 WMD를 제3국으로 유출하려고 하거나, 쿠데타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WMD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미가 신속하게 작전에 들어가 WMD의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작계 5029'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15년 10월 '작계 5029'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한미 양국 군이 유엔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동을 시작하고 북한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WMD의 유출 우려가 있으면 유엔 헌장이 정한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의 WMD 제거 전문부대가 수색·관리를 담당하고 한국군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미국 육군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SBCT) 우리나라에서 시가지 연합전투 훈련을 했는데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WMD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는 이런 훈련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 5029 수립과 WMD 제거 훈련에 대해 "반민족적인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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