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즉각 개편해야"
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개질의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위원 다수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개편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에게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 결과 22명 중 13명이 반대 의견을, 2명이 입장보류 의견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당의 다른 3명은 입장을 보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4명,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3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기동민, 남인순, 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 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4명,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2명,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총 7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개편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여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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