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본색원' 위해 5개 관련 기관과 협의회 구성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행정청 단속과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로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음식점들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 음식점은 반복적인 단속에도 가족과 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업주 명의를 바꿔가며 '돌려막기식' 처벌을 받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
21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지정됐다. 남양주, 양평, 광주, 하남 등 4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158.8㎢에 달한다.
이 지역은 북한강을 끼고 풍광이 수려한 덕분에 산책·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음식점이 난립, 남양주 100곳, 양평 11곳, 광주 10곳, 하남 2곳 등 총 123곳이 성업했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전철역이 들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강 건너편으로 풍광이 좋다 보니 불법 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업주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舍)나 주택 등을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변경했다.
연 매출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곳도 생기면서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폐업이나 이전을 유도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단속 업주 가운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포함될 정도다.
재판에 넘겨진 뒤 폐업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위장 폐업으로 중한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 보인다.
남양주시청은 지난해 하반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음식점 85곳 가운데 1975년 이전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70곳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업주 70명만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식품 전담검사실에 배당, 과거 단속 현황, 영업매출 규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고 과거 단속 현황과 영업매출 규모 등을 파악해 업주가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가족, 친인척, 종업원 등 32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그 이번에 연 매출이 3억5천만∼40억원에 이르고 폐업으로 위장한 뒤 계속 영업해 온 업주 7명을 구속했다. 일부에게는 단속 때 가족이나 종업원이 대신 단속받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폐업 여부를 계속 확인, 불법 음식점 70곳 가운데 영세업소 7곳을 제외한 63곳(90%)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번 단속이 미봉책에 그칠 것을 우려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 5개 기관과 함께 '남양주 팔당 상수원 보호 대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상수원 오염 방지와 단속에 따른 주민 불만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불법 음식점 난립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여부와 보호구역 밖 이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은 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검찰은 담당 지역이 아니어서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광주·양평·하남지역 불법 음식점은 경기도 사법경찰관 등에 현황을 통보했다.
황은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은 "매년 단속과 가벼운 처벌에 따른 미봉적인 대책을 지양하고자 감시 체제를 유지해 폐업과 영업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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