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론 수출 다변화 필요…'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일 대미 통상압력 대응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협정과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확대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KIEP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트럼프 출범 한 달, 미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한 달간 보인 행보는 예상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미국에 협조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오는 3월 15일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에 따른 대미 투자의 개방 효과, 법률시장 개방 효과 등 숨겨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겠다고 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원장은 "경제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책을 통해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미국과 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빠른 경제성장을 볼 때 이들과 FTA를 확대하고 현재 논의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러한 대응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대외관계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패닉, 과잉대응은 물론 이미 합의된 대외 약속을 흔드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중 통상 갈등으로 "한국의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의료정밀광학 등 품목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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