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국 대북 석탄 금수, 철저히 지켜져야

[연합시론] 중국 대북 석탄 금수, 철저히 지켜져야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와 자국 대외무역법 등을 금수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작년 말 연말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는 북한산 석탄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전년도 수출 총량 또는 수출 총액의 38%를 각각 산출해, 금액으로 따져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하지만 '민생 목적' 교역을 예외로 인정해 대북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 중국이 북한산 석탄 금수를 선언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김정남 피살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는 듯하다. 어쨌든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자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긴급뉴스로 타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위"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침묵을 지켰다.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곧바로 논평을 내놓던 관행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익어가던 상황에서 터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적으로 비틀면서 은근히 북한을 두둔해 왔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 상황에서 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했을 수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중국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통적으로 위신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김정남 살해를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카드를 빼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남 피살 사건은 공교롭게도 미사일 도발 바로 다음날 터졌다. 중국 권력층에는 아직 김정남 지지 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남 피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는 13일 북한산 석탄 100만 달러 어치를 반송 조치했다.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날이자 김정남 피살 사건이 터진 당일이어서 단순히 넘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여튼 이번 미사일 도발 이후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은 2천250만t이다. 북한이 1990년대 대중 석탄 수출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였다. 대중 석탄 수출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11억8천만달러(약 1조3천570억원)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이고, 대중 수출의 40%가 석탄이다. 대중 석탄 수출이 전체 수출의 3분 1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조치만 보고 중국이 대북 강경기조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서둘지 마라고 요구했다. 왕이는 사드 보복 조치들에 대해서도 자국 정부와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남 피살 사흘 뒤인 16일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석탄 금수를 했다고 하면서 국경 밀무역 등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열어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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