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 국민건강 5대 정책 발표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입원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현장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국민건강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청소년 무상의료 제공은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 부문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 심각한 적신호"라며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고 의료분야에도 돌봄의 사회화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무상 입원은 7천억원, 산조조리금 지원은 4천억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즉시 시행해도 재정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그는 "60% 초반대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30년까지 80%로 높여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서 구하겠다"면서 "직장·지역 이원화 체계에 따른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능력만큼 부담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에게 신규 편입되는 은퇴자, 실직자 등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책정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여타 소득이 있어도 과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상한제가 너무 낮아서 초고수익자 부담이 지나치게 적고 직장·지역가입자 간 차별이 커서 보험료를 아끼려고 위장취업까지 생기고 있어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 기준 10.4%로 OECD 평균인 80∼90%와 비교해 매우 낮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 지역 민간병원 매입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 단위로 노인, 치매,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공약 발표 장소로 선택한 성남시의료원은 정계 입문의 계기가 된 곳이다.
이 시장은 2003년 민간병원 2곳이 동시 폐업한 이후 주민발의 통한 조례를 만들어 시립병원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하다가 이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피신하던 중 "내가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어버리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돼 공공의료를 강화해 더 많은 의료복지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진주의료원도 살려서 전 국민이 공공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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