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금 관리·감독 철저해야" vs "노사 협상 영역"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하루 세끼 식대가 5천원인데 그마저도 밀리기 일쑤입니다."
18일 인천의 A 버스 운수업체 소속 지선버스 기사 10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식대가 자주 체불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매달 말 받는 한 달 식대 11만5천원(하루 5천원)을 지난해 11월부터 지급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16일 2개월분 식대를 지급했지만 1월분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B(34)씨는 "12년 정도 근무한 한 기사는 무려 5년 8개월 동안 식대를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하루 5천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기사들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므로 각 업체가 운용하는 복리후생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운수업체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운송 수지 적자를 보전해준다.
기사 급여, 차량 정비비, 복리후생비 등의 14개 항목을 근거로 표준운송원가(하루에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를 산정한 뒤 적자분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이중 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 복리후생비와 식대·의복비 등 6개 항목을 포함한 기타 복리후생비로 나뉜다.
지선버스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타 복리후생비는 1만1천823원인데 세부 항목별 금액은 따로 책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버스업체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비용을 운전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3년 4월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9년 1월∼2010년 8월 인천시로부터 받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을 임원·관리직 급여, 차량 할부금, 가스비 등에 멋대로 써 약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역시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대구시의 경우 2013∼2014년 식대 등으로 경비를 쓰며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버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금액은 무려 8억2천여만 원에 달했다.
민주버스노조 박상천 위원장은 "혈세에서 나오는 재정지원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려면 복리후생비의 회계·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운송원가와 대비해 부족한 운송수입을 보전해주는 역할"이라며 "식대 등 세부적인 비용은 노사 협상의 영역이어서 인천시가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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