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NGO·교수들, 긍정-우려 교차 반응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NGO)들, 교수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가 섞여 나왔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를 끝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많았다.
반면 우려하는 시각을 보인 사람들은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국가 전체로까지 피해가 번진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회사원 임모(37)씨는 "이재용 구속은 특권자들의 공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은 법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돌아가야 하는 공공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오모(32)씨는 "총수의 구속으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된 선택인 양 얘기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는 누구나 다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들통 나서 경영활동을 못 할 수 있을 것을 알고 베팅했으니 스스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이모(31)씨는 "앞서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재벌 총수 구속 이후 기업가치나 신인도가 추락해 경제가 어려워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31)씨는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다소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발부됐다는 소식에 아직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사원 한모(29)씨는 "아직 구속 단계일 뿐 확정판결로 실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벌써 정의가 실현됐다고 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며 "이 부회장이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서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모(여·58)씨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권력 구조를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지원 요청을 이 부회장이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모(여·52)씨는 "이 부회장이 정치에 농락당했다는 안타까움과 삼성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화를 자초했다는 생각이 교차한다"며 "삼성 정도면 세계적인 기업인데 정권에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권선징악"이라며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전문가들은 불법·탈법을 저지르던 '총수 리스크' 부담이 제거되면서 삼성은 물론 국민경제까지 발전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1박2일 농성을 벌인 직후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그동안 기업에 관행적으로 강요돼온 자발적 모금이 사안·주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기업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추락,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간소송' 제기,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 퇴출, 정보기술(IT) 회사로서 인수합병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며 "이처럼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는 구속을 꼭 해야 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 본사의 해외이전도 심각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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