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미사일 국면서 한미 철통공조 확인 의미
한국 조기대선 가능성 제기되면서 정책 연속성 '가변적'
(본<독일>=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1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13일) 등으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공조를 다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당선됐을 때만 해도 차기 미국 정부 아래에서 제재·압박 중심의 북핵 프로세스가 바뀔 수 있으며, 기존 한미·한일 동맹에도 파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한미·한미일 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 비핵화 목표에도 뜻을 같이함으로써 한국을 안심시켰다.
한미일 3자 회의의 결과물로 나온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일이 CVID 비핵화의 원칙을 확인하고 도발에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한미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압박을 선두에서 이끌어온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길에 트럼프 행정부를 한층 더 끌어들였다는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약 4개월간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12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도발을 했다"며 "이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제재·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틸러슨 장관은 핵억지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에 '빈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과 한국민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중대 위협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우려됐던 한미동맹의 약화, 동맹 재조정 등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만남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25분의 짧은 만남에 그친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현재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줘 양국 공조의 앞길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외교의 새 사령탑이자 대북정책 수립을 총괄할 틸러슨 장관과의 첫 회담을 추진했지만 다자회의(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5분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윤 장관은 당초 이르면 2월초 미국을 방문,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일정을 잡는 것이 여의치 않아 결국 다자회의 계기로 짧은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2박3일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이어 정상 간의 골프까지 곁들인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언제 정상이 바뀌고 정책이 변할지 모르는 한국 상황의 가변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5월 전후의 '벚꽃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가 제재·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제재·압박 강화의 핵심이라 할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 역시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기대대로 대(對) 중국 압박 카드를 북핵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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