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한·일 사드 배치 핑계 제공해"
"불안 근본 이유는 미국이 제재만으로 북한 변화 바라는 것"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북한은 위태롭고, 한국은 혼란스러워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16일 국제면에서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한반도가 안정되게 변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잇단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이 가장 위험한 도화선이 됐으며, 내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비해 미국이 전략 무기를 한반도 근처에 집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될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는 복잡하고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미국 국방장관의 한·미 동맹 강화 약속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심화시켰다"면서 "최순실 사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일련의 요인으로 한국 내 혼란이 커졌는데 이런 한국의 혼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한반도의 불안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를 위한 핑계를 제공할 수 있고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동남아 국가를 다그쳐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태 지역의 전략적 지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다.
둥샹룽(董向榮)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 신문에 "불안의 근본적 이유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여러 외교 의제 중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 미국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제재만 해서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둥 연구원은 "한국은 자신의 국익이 미국의 전략 이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보다는 차라리 남북대화에 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도록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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