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사 양성·입주자대표회의 TV중계 시스템 구축비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층간소음 분쟁, 관리비 비리, 개인주의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아파트를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정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주거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수원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는 올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를 만들 전략과제 중 하나다.
현재 수원시 전체 주택의 73%가 아파트이고, 아파트 거주 시민 비율은 61%에 이른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도 나날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시는 '커뮤니티 플래너'(공동체 설계사)를 양성해 지원한다.
커뮤니티 플래너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구성해 운영한다.
커뮤니티 플래너에게는 하루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해 준다.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를 대상으로 2∼3개월 과정의 아카데미 교육과정도 연중 운영한다.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교육을 한다.
아파트단지가 희망하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활동방법도 알려준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TV로 생중계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가 지원한다.
매월 열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아파트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여 공동체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시·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이와 관련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용인시도 올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에 단지당 4천만원을 지원한다.
음악회와 운동회 등 입주민 화합, 층간소음·층간 흡연 등 갈등 해소, 보육·교육활동에 관한 사업을 아파트 주민 10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 제안하면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한 성남시는 올해도 아파트단지가 제안한 사업을 평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참여 단지가 5곳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참여단지가 예상보다 적어 사업비 4천여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2천300만원만 지원했다.
서울시도 올해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웃돕기, 친환경 실천, 소통·주민화합 등 6개 분야 사업을 공모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지에 100만∼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활성화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미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한전과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관계기관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 중이다.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 안양시 등 경기도내 5개 아파트단지를 검증해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와 임원선출 시 직접·비밀 선거가 지켜지지 않는 등 선거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나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대전시가 올해 예산에 시스템 이용 지원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해 놓았다.
수원시 주택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 지면서 관리 주체와 주민 간, 또는 입주민 간 분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주민 간 갈등 조정과 공동체 결속, 상호소통 채널을 확대하려면 아파트 주민자치 기반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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