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함수 될지 '촉각'…'북풍' 기대다 역풍 맞기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북한 변수'가 대선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 변수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행위가 남한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남북 긴장관계가 형성됐을 때 불었지만, 남북 해빙국면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보수정당에, 화해·협력 이벤트는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통념이었다.
1996년 4월 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북한이 중무장 병력을 투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승리했고, 이 사건은 정보 당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199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휴전선의 총격을 요청한 '총풍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북한 측 자금을 받았다는 '북풍(北風) 공작'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북풍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애초 북풍의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데다 북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내성'이 생겼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북풍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7년 대선에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으며, 2000년 총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됐지만 총선 결과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승리였다.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을 꺾지는 못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이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는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의 패배였다.
북풍을 이용하려다가 역풍을 맞는 일이 빈번하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을 여야 모두 신중히 다루는 '성숙한' 모습도 보였다.
이번 사건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보수 진영(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호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선거구도를 뒤흔들 만한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KAL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 변수가 이렇다 할 힘을 써본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 주자들이 우세한 구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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