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서 예산 관리할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설치"
(서울·대전=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고 각 부서 예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 첨단 강군을 육성해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라며 자강안보를 골자로 한 국방 분야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4%인 2조6천억원을 국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80%를 업체가 수행하는 체계로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 수행해야 할 기초 원천기술 연구가 소홀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연(硏) 융합센터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국방과학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과 병역 혜택 인센티브 등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 국방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다름 없다"라며 "국방비리 사범이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해군 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 완료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한반도 대내외 안보 상황은 엄중하고 불확실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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