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회의원들은 14일 가축성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백신의 효능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농림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병한 후 지금까지 7차례,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8차례나 반복됐다"면서 "정부가 농가에 백신 의무를 부과한 채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는 등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현권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구제역 백서'를 보면 과거 발생한 구제역이 국내에 잔존해 있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구제역 사태가 거의 동시에 발병했고,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한 11~12월이 아닌 2월에 처음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역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처음부터 백신과 관련해 초보적인 정책 실패가 있었다"며 "돼지 구제역이 전파력이 강하고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돼지에만 지나치게 방제 대책을 맞춰놨는데 소에 대해서도 대비했다면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의 효능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여러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구제역을 막는 항체는 '중화항체'가 유일해 이를 기초로 백신 효능을 판단한다"며 "하지만 국내에는 백신 방어능력 실험을 위한 실험실이 한 곳도 없고, 현재 사용 중인 'O+A' 백신은 국내에서 중화항체 등 효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에서 추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다만, 효능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또다시 나와서 지난 9일 표준연구소에 재차 검증을 요청해놨으나 효능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 오류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된 항체형성률 표본조사 방식을 비롯해 백신 접종 주기와 농가 교육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이번 구제역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부터 백신 정책이 실시된 상황에서 수입산 백신에만 기댄 채 국산 백신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구제역 파동이 일어난 직후인) 2011년 처음 백신공장 설립 얘기가 나왔으나 사업성 때문에 표류하다가 작년에야 의사결정이 됐다"고 인정했다.
박 본부장은 "올해 12억원의 설계 예산이 확보됐으며 내년부터 건립을 시작해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며 "공장건설에 6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방역인력 확충을 비롯해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 선진국들처럼 축산 진흥과 방역 업무를 나누고, 상시 대비책의 하나로 사전에 농장의 질병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축질병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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