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63.5% '군 부적응병사 관리제도 도움'…병사는 13.6% 불과
인권위, 입영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두고 병사와 간부간 인식 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은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간부들은 '개인 성격'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병사 334명과 간부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토대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병사의 22.7%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원인으로는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12.4%)를 꼽은 병사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역 후 진로 부담감'(12.3%)과 '비자발적 입대'(8.9%), '성격 문제'(8.6%), '열악한 주거환경'(8.4%), '선임병과 갈등'(8.1%) 등 순이었다.
반면 간부들은 '개인 성격'(13.5%)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가정문제'(12.7%), '전역 후 진로 부담감'(12%), '여자친구 문제'(11.8%), '선임병과 갈등'(10.3%) 등 순으로 병사들과 매우 다른 답변을 했다.
특히 선임병과 지휘관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병사가 과반인 52.5%로 나타나 여전히 병영 내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군 부적응병사 관리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가 40.6%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병사(13.6%)의 3배에 달했다. 반면 간부들은 63.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전문상담관 제도는 병사들은 14.3%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간부는 약 70%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병사들이 부조리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사소통 통로는 내부 익명 건의인 '마음의 편지'(36.6%)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등 외부기관 신고는 5% 미만에 불과했다.
내부 건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병사는 33.9%에 불과했다.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고(38.8%),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신고자가 보호되지 않는다(32.8%)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자대 배치 이후 선임의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급성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려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피해자 A씨와 군에서는 특별한 증세가 없다가 전역 이후 부대에서 당한 불합리한 처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피해의식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B씨 사례도 소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복무 부적응 발생 원인을 개인 자질 문제로만 귀결시키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과 공동으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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