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안내공문 보내기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수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 되면서 지역 교육정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주민 직선 2기 교육감으로 2014년 7월 취임한 뒤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 문제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팽팽히 맞서자 청와대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자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가 요구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시를 설득해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성사시켰고 공교육 개혁을 위한 시범학교인 '행복배움학교' 수를 늘리며 진보교육감의 이미지를 굳혀갔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 교육감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고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임기를 1년 5개월가량 남긴 이 교육감이 구속되자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권한대행은 일단 "이 교육감이 결정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인 그가 정부 정책을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박 권한대행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4년 12월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
이런 입장 차이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태도 변화는 벌써 감지된다.
시교육청은 13일 오후 늦게 연구학교 지정위원회를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이번 공문 발송은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안내공문조차 일선 학교에 시달하지 않는 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문 시행을 재차 촉구한데 따른 조치"라며 "공문에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함께 넣고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계속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 서울 등 다른 7개 교육청과 함께 국정화 방침에 반발해 교육부의 관련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일선 중·고교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공문 전달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끄는 인천시교육청의 연구학교 접수 거부 방침은 교육부가 예고한 '법적 조치'를 앞세워 본격 제재에 나설 경우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에 대한 시교육청의 임차료 회수와 퇴거 독촉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 중단 지시에도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지난해 6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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