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참 "SLBM 기술적용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을 무수단급 개량형에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정보판단이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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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유엔 안보리에 '北 미사일' 긴급회의 요청…13일 열릴듯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 AFP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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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고체엔진에 100여대 발사차량…선제타격 어려워져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 추진 엔진을 장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킬 체인'의 효용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 없는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은밀성이 뛰어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하면 발사 전 타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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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 이르면 2019년 시행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이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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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앞두고 사직 권고" 직장맘 고충상담 5천건…3배↑
출산을 2개월 앞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던 직장인 김영미(가명)씨는 회사로부터 난데없이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다. 얼마 뒤 인사고과 평가에서는 최저점을 받았고 상여금도 절반이나 깎였다. 회사는 출산을 앞둔 김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는 위협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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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이상 노후 건축물 총 254만동…10동 가운데 3동
우리나라 건축물의 36%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의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노후 건물 비율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한 전국 건축물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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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범죄분류 개발 TF 출범…'통계·집계방식 표준화'
통계청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함께 한국범죄분류 개발 부처협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TF는 2015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 현실을 반영한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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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적법절차 위반' 원로들 지적에 국회 "왜곡주장" 반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고 소추사유도 논리 비약"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측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탄핵심판 Q&A'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대통령 측의 입장과 궤를같이하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막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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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월급 7천810만원 이상 151명…김앤장도 119명
월급 7천81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월급이 7천810만원 이상이어서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고액인 월 239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모두 3천40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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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멸치·참조기·전갱이 어업생산량 30~50% 급감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가까운 바다)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 100만t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위성을 활용한 효율적 어업 등으로 100만t대 생산량 회복에 나선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2만3천447톤(t)으로 2015년(105만8천t)보다 12.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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