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靑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소송 접수…법리공방 시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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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검 소송카드 무대응 전략…'여론전' 판단
청와대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하자, 이를 특검의 여론전을 통한 압박 전술로 판단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키로 했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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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세월호때 '머리 흐트러질 사정'" vs "필요조치 다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가서야 학생들이 세월호 선체 내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측이 주장했다. 국회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당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안전행정부 2차관의 설명을 듣고서야 학생들이 침몰한 배 안에 갇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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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62㎝ 제주 '폭설'…뱃길 모두 끊겨, 항공기 결항·지연도
제주 산지에 폭설이 내려 한라산 입산이 통제되고, 중산간은 물론 시내 도로에도 눈이 쌓이며 노면이 얼어붙어 교통사고와 고립,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뱃길이 모두 끊겼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 북부·동부·추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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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왔나…연천 'A형' 구제역 감염 경로 오리무중
이전 발생지역으로부터 200㎞ 이상 떨어진 거리,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지난 8일 수도권에서 올해 들어 첫 발생한 연천 축산농가의 구제역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단 이번 구제역 감염 경로로 바람이나 비무장지대(DMZ)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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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도움줬다"는 김종에 GKL "강요는 아니지만 부담" 반박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문체부 산하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이기우씨가 법정에서 최순실·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경위와 지원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GKL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2억원이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양측간에 신경전이 오갔다. 김 전 차관 측은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차관 얘기라 부담을 느꼈다"고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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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8세 선거권' 협상 난항…13일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는 10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18세 선거권 허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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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2천명이 비밀개발 알렉사, 음악산업 황금시대 열까
디지털시대에 직격탄을 맞았던 음악산업이 인공지능(AI) 비서 덕분에 황금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아마존이 전망했다.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음악 전문지 빌보드 인터뷰에서 "목소리로 작동시키는 기술과 음악의 '결혼'은 현재 이미 잘 돼 간다"면서 "음악산업의 다음 거대한 성장 분야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베저스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스티브 붐 아마존뮤직 부사장은 "우리는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본다. 음악산업의 황금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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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중국인 사망률 높인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실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푸단대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중국 내 272개 도시에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와 사망률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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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한 푼도 못 받는다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었던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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