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입제도 법제화 토론회…정병국 "정치권 방향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이 10일 당의 1호 법안이자 대선 공약인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정당은 정권마다 바뀌는 대학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대입 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도 관련 법안의 입법 실현을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입제도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승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입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정병국 대표는 축사에서 "오죽하면 입시제도가 더는 바뀌지 않게끔 하자고 법으로 정하자는 안을 내놨겠느냐"면서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발 입시제도에 손 좀 대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만 입시전형이 3천300여 건에 이르러 학생과 학부모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며 "입시제도에 대해 법으로 정해서 바뀌지 않게끔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정치권이 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는 대입제도 법제화 방향에서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등 '3불(不) 정책'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시화 하는 방안과 유연한 입학체제를 구축해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를 허용하는 방안, 유연 학기제 도입 등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김무성 의원,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강길부·김세연·이종구·이학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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