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연금 신설…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격상"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0일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격상시켜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을 주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종로에서 가진 '정운찬의 경제브리핑-정책발표와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정책 중심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가 기존의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조달 정책을 더 확대 강화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구현하도록 사회적 대타협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연구·개발(R&D), 중소기업 금융, 창업정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조달을 지금은 20억 원 미만의 경우 지금 중소기업이 직접 하도록 하는데 이를 50억 원까지는 중소기업에 우선 조달하게 할 것"이라며 "대신 정부조달 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보수적 금융 관행을 적극적인 기업금융으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며 "무담보 보증 정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액도 현행보다 세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 벤처 금융도 확대해 펀드 규모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민간 여유 자금도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형펀드, 클라우딩펀드 등 다양한 소셜 펀드까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선 중소기업연금을 신설해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중소기업연금으로 3중 보장을 시행할 것"이라며 "3년 이상 근무 중소기업인 위해 주택구매자금 무이자를 시행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초중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도 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으로 중소기업 강국의 기틀 마련해 청년실업률을 현재 10%에서 절만 이하로 낮추고.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선심성 공약을 대신해서 현실에 바탕을 둔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안철수·유승민 등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시국 대토론을 제안한다"면서 "자신 없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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