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 없어…中 사드보복 의심할 부분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박수윤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써는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폭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면 실효가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든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때 그것에 따른 간접적 영향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있다"고 염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현재까지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는 미국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보복 논란에는 "분명히 중국이 사드 관련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중국이 사드와 관계없이 국내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국내법 절차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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